한국문화 정체성 조명

■ 들어가는 말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 필자는 2012년 한국문화정체성을 필자외 2명이 출간ㆍ기념회를 가진바 있다.

■ 한국문화 정체성

필자가 본 한국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노는 다음과 같이 정치ㆍ경제ㆍ안보 및 문화라는 4가지로 구분해 본다.

1.자유민주주의(정치)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직후 국민들의 사회주의 선호도는 70%이상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택한것은 정말 신의 한수였다.

필자가 본 인류역사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창출한것은 다름아닌 자유민주주의  제도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돌보는것은 자유민주국가지만 국가를 위해 개인들 모두의 희생을 강요하는것은 전체주의다.

오늘날 선진부국들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빈국으로 전락하였다.

북한인들이 사선을 넘어 탈북한(2021년 12월기준 33,815명)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한 동독은 1990년 서독에 흡수되었고 구소련은 1991년 붕괴되었다

모택동 주의로 복고하는 시진핑 중국은 도처에서 붕괴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세습 전체주의를 고집하는 북한은 이제 더이상 체제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등 선진강국들과 유대를 강화하는것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있다.

수년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절대민주주의 국가 25개중 20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도처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바 과거 서독과 같이 헌법을 유린하는 단체와 개인에게는 엄정조치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시장경제(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수례의 오른쪽 바퀴라면 시장경제는 수레의 왼쪽 바뀌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경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세계 10위권 경제부국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의 경제규모(GDP)가 북한 경제규모의 50배 이상 차이가 난것은 통제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다.

게다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80%이상 수출주도형 나라인바 장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들이 법에 위반되면 벌금형등으로 처벌을 해야지 기업활동이 어렵도록 장기 구속하는것은 아무래도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과 소주성 정책등은 과연 시장경제와 국익에 부합되는지는 전문가들이 심층분석한 결과보고를 받아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시진핑의 반 시장경제인 공동부유론으로 인하여 중국자본의 해외 엑소더스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80조원에 이르나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자본의 해외유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중국정부의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세계 최대자산을 보유한 에플등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것등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반공정신과 한미군사동맹(안보)

ㆍ반공정신

제 2차 대전이후 147개 신생독립국 가운데 아시아에서 공산화가 안된 주요 나라들은 월남ㆍ중화민국ㆍ대한민국등 이었다.

이중 중화민국(장개석)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모택동)으로 공산화되었다.

자유월남은 월맹과 8년간(1965~1973) 전쟁 끝에 1975년 4월 30일 공산화되었다.

중화민국과 월남이 공산화된것은 그들 모두가 공산주의 실체를 모른것에 대한 처절한 보복이었다.

유독 대한민국만이 아직까지 공산화가 안된 것은 철저한 반공정신의 공로가 크다고본다.

※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고 일갈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확고한 반공정신은 많이 퇴색되었고 안보를 얘기하면 수구골통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황장엽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이념은 반신불수상태라고 혹평함은 대한민국을 정확히 진단한것으로 보인다.

필자(72세)는 남은 여생 건강이 허락하는한 안보에 대한 집필을 계속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관 확립에 일조 할 것이다.

ㆍ한미군사동맹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군사동맹의 소중함을 뼈속깊이 절감한다.

우크라이나 인구 4,300만여명중 1,000만 여명이 인접국가로 피난갔으며 2022년 7월 기준 전후복구비용은 거의 1,000조원에 육박하였다.

우리나라가 1953년 휴전후 크고작은 군사충돌은 수시로 발생했지만 지난 69년간 전쟁이 없었던것은 다름아닌 한미군사동맹의 위력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는 함께 피를 나누었으며 공히 자유민주라는 가치공유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국익을 챙겼다.

첫째,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후복구지원등 1945~1979년까지 146억달러를 제공하였다.

둘째,지난 20년간(2000~2020)  주한미군이 제공한 경제적 가치는 1,000조~3,000조원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미국은 한국군 사단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한국군 장비현대화 지원을 제공하였다.

넷째, 미국은 경제지원외 한국전쟁중 해외에 입양된 20만여명 고아들중 무려 16만여명을 받아들였다.

다섯째,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결정적 도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이며 한미군사동맹은 지난 69년간 지속되어왔다.

※ 세계적으로 평균 군사동맹기간은 115개월이나 지난 69년간 지속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다.

반면 한미군사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같다.

첫째,한반도 안보불안으로 인하여 한국내 외국자본이 단시간내 빠져나가면 대기업은 작동을 중지될 수 있다.

※ 대기업 자본중  50~80%는 외국자본이차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등 주변강국(영토야욕이 매우 심함)들의 영토침탈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 제 2의 남침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반미시위ㆍ한미동맹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것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본다.

4. 홍익인간정신(문화)

북한은 홍인인간정신 부재로 인해 최악의 인권부재 ㆍ빈국으로 전락했으나 남한은 홍익인간정신구현으로 모두가 함께 잘살아가는 부국을 이루었다.

1970년대 "우리도 함께 잘살아보세"가 범 국민운동으로 성공적 전개는 홍익인간정신의 발로라고 본다.

1997년 IMF를 당하자 온 국민들의 금모으기 동참은 조기에 IMF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한국 고유의 홍익인간정신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2021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62점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가 투명하다는 70점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정치권의 비리소용돌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0년경(필자 기억)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단지 3%임을 여야 모든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진영논리(괴물)라는 철창감옥에 갇혀있는한 함량미달 정치인들에 대한 청산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맺는 말

필자는 어느 정파나 진영을 대변하여 글을 쓰는 사람은 절대아니며 단지 진실만을 어필하길 계속 노력해왔다.

필자(72세)가 바라는것은 단지 우리 후손들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바랄뿐이다.

조국이 있어야 친구도 있다. 따라서 상기 4가지 정체성과 거리가 먼 분들하고 더 이상 교류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이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