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범죄자들로 인해 정신이 병들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

이용진 논설위원

각종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민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들이 정상적인가? 이건 짐승들이다.

국민들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범죄자 정치꾼들을 빨리 국민들과 격리시켜야 한다.

경찰, 검찰, 판사들의 사정 당국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범죄자는 신속하게 수사, 기소하고 판결해서 감옥에 가둬 사회와 격리시켜야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각종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민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분명히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들을 향해 큰소리치는 꼴은 정말 역겹다. 푸른 죄수복을 입고 철창에 갇혀있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는가?

심지어 주 2~3회 재판을 받는 자, 이미 1, 2심에서 2년 형의 선고를 받은 자,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대법원까지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찍어 주는가? 국민들이 미치지 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죄 지는 것이 자랑거리고, 범죄 혐의자가 영웅이 된 듯한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들이 정상적인가? 이건 짐승들이다. 검찰에 출두하고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는 자들의 꼴을 보라. 무슨 영웅의 출정식 같은 모습이다.

더 웃기는 것은 그들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시민들이 그 범죄 피의자의 이름을 연호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또 그것을 보도하는 방송, 언론사들 모두 그런 저질 꼴이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도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한 풍조가 나라를 음습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병든 의식의 무서운 정신 병리현상이다.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가 되고, 사기꾼이 국회의원이 되고, 온갖 잡범과 괴담으로 정신이 이상한 자도 지도자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조국 같은 자는 자기 딸의 알바서류를 조작해서 딸을 시험한 번 치지 않게 하고 대학진학 시키고, 의사까지 만들었다. 그래놓고 자기 딸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없다고 궤변을 배설한다. 그 자는 대입 준비하는 50여만의 입시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력이 고졸로 내려앉은 딸은 애비와 함께 책 출판과 북콘서트로, 유튜브로 돈을 잘 번다고 한다. 그리고 조국 부인의 영치금은 한도를 가볍게 채웠다고 한다. 누가 그렇게 만드나?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대국민 사기를 친 범죄자를 지원하는 그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이는 국민들이 병들고 미쳐간다는 증거다.

그러니 어린이날 초등학교를 방문한 범죄자 이재명을 향해 어린이들이 이재명을 연호하고, “사람의 피는 파라색이다”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다. 정말 놀랍지 않는가? 경찰, 검찰, 판사들의 사법 당국자들은 생각해 보라!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당신들의 아이들이 범죄자 이재명을 연호하고, 사람의 피는 파란색이라고 소리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나라꼴을 보라. 죄의식이 없으니, 사람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열 받아 죽이고, 성질나서 죽이고, 헤어지자 하니 죽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능 만점을 받은 유명 대학 의대생도 여자 친구를 죽이는 사회가 되었다. 지도자, 정치인, 책임 있는 당국자나 어른들이 역사의식이나 책임의식이 있다면 이런 나라나 사회를 만들어 되겠는가? 바로 이재명을 비롯한 범죄자들의 나쁜 영향 때문 아닌가? 국민들은 정말 그들이 만드는 나쁜 사회 환경을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들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범죄자 정치꾼들을 빨리 국민들과 격리시켜야 한다.

경찰, 검찰, 판사들의 사정 당국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범죄자는 신속하게 수사, 기소하고 판결해서 감옥에 가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사법 당국의 직무수행이 단호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죄지으면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하고 완전한 법치의 확립이 그 길이다. 오히려 사법당국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나라라면 미래가 있겠는가? 정말 사법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처결해야 한다.

출처 : NGO Press (엔지오프레스) (https://www.ngopre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