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면은 큰 잘못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까지 수사 재개해서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해 놓고, 반성도 안하는 자를 사면까지 해주면 사건의 실체를 덮어두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 봐주기로 판단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의 반발을 완화하고 민주당 분열을 의도한 전략이 있다는 해석도 김경수 사면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전략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3.15부정선거로 내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김경수는 국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사법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고작 징역 2년형에 처함으로써 봐주기 처벌되었고, 게다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술 더 떠 가석방도 아닌 사면까지 혜택을 주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가석방의 조건인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자에 해당되어 가석방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기출소해야 하는 김경수에게 가석방보다 더 유리한 특면사면이 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윤정권은 불의를 타파하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은 윤 정권의 반 법치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력의 행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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