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연합 성명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정말 희한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약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마약 퇴치에 온 수사력을 집중하고, 마약범들을 잡기 위해서 위장 잠입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사관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약은 정말 공공의 적이자, 인류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과 심지어는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지금 한국에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니, 전직 경찰 출신의 야당국회의원이라는 작자는 마약 범죄 건수가 겨우 500% 정도도 증가되지 않았는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압수한 마약은 2021년 1295.7㎏으로 5년 만에 8배 급증했다고 한다. 이미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법무부가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여 천만다행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란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신고해 달라고 선전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정말 나라가 아니다. 국회라는 작자들이 어찌 검찰로 하여금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마약수사를 못하게 하는가? 그러고도 수사를 하면 신고해달라고 했다니 이게 제정신 가진 자들인가, 아니면 미친 자들인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심인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 대로에서, 그것도 대낮에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필로폰 등이 섞은 음료를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고 속이고 마시게 하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부모들한테 당신의 아이가 마약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는 마약범죄와 협박까지 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인,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끊임없고, 지난달엔 14세 여중생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실신한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검찰이 마약수사를 못하도록 하는가?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한국의 마약 유통이 중국과 북괴와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이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이유가 중국과 북한의 마약 사업을 도우기 위한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공분과 중죄의 천벌을 받아야 할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적 북괴의 마약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약에 노출되도록 하고, 마약을 구하기 용이하도록 마약유통, 거래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나라인가? 민주당은 대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왜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몇 번이나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다고 한다. 참 이상한 일이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야당 민주당이 할 일입니까? 이런 정당을 지지합니까? 왜 이런 일에 국민들이 침묵합니까? 이제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마약의 소굴로, 국민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 죽이는 이런 짓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에 한국NGO연합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검찰을 비롯한 마약 수사 당국은 강력한 의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약을 뿌리 뽑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마약 사범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당장 원상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2023년 4월 11일

한국NGO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