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는 강성희의 망언을 엄중히 문책하라!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모욕을 했다.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건국대통령을 기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소속 회원들 그리고 이 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내란 수괴범을 기념하는 단체, 회원, 국민이란 말인가? 

  강성희는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강성희는 대한민국 최고헌법기관 국회에서 전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건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국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수많은 국민의 명예도 훼손하였음은 물론이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에 심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에 빼앗겼던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제주4·3과 같은 건국 방해 사건을 극복하면서 자유민주 국가를 건국하셨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6·25 남침을 일으켰을 때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다. 전쟁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한국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토대를 세우셨다. 국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는 인색한 채 악의적 비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마치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도록 방관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강성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여 제명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야와 국회는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진보당 강성희의 `이승만 내란수괴` 망언을 북한식 역사의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강성희를 제명하고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절차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할 조치가 없는 양대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는 위헌 정당 진보당을 해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정당은 태영호 의원이 4·3은 김일성 지령에 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지는 고사하고 징계를 하여 국민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당한 아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강성희 의원의 반역적 망발에 대한 정치권의 침묵은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의 연이은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에 대하여 이제라도 강성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여 제명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은 국회와 정치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강성희의 망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23. 6. 12.

참여단체 

한국NGO연합, 국민노동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연대, 사회디자인연구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국민건설노동조합, 제대군인자유노조, 자유민주국민연합, 문화마당청광, 여성문화생활연대, 한국버스화물운전자연합,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