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특권폐지국민운동 출범 선언문

지금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라가 심하게 앓고 있지 않는가? 찢어지고 썩어가고 그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다시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긴 한 건가? 이런 깊은 우려와 의문 한가운데 정치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국민의 눈살이 심히 찌푸려져 있다.

온갖 요사스런 거짓말과 선동질, 막말과 말장난! 정상적인 우리말이 아니라 여의도만의 언어로 말하는 한국 정치판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여의도 정치 귀족들은 각종 핑계거리로 나랏돈 받아서 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게 쓰고 있다. 그러고는 4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다음 4년을 그들 방식으로 누린다.

관료, 법조 고위공직자들은 또 어떤가? 공직 퇴임하면 유관 기구나 대형 로펌으로 가 고급 정보나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사슬을 이루고 있다. 거기다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노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에 분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분노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디지털 신문명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끊어내야 한다. 분노한 국민의 뜻과 힘으로, 국민의 함성으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 오늘 우리는 국민의 광장 광화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법조·관료 공직사회의 전관범죄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의 큰 발걸음을 내딛고, 아래와 같이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적 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희생과 헌신,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 토양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의원의 비정상적 특권·특혜 폐지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며,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법조 ‘전관범죄’ 카르텔을 분쇄, 척결하는 데 앞장서고 그 제도적 문화적 변환을 이뤄 사법 정의가 온 나라에 퍼지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위공직자 집단의 상호 연계, ‘특권카르텔’ 부패사슬 철폐와 연관 기관과 단체를 거쳐 도는 회전문 인사 관행의 과감한 척결을 위해 진력한다.

2023년 4월 16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