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의 비례대표 공천을 철회하십시오!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4·3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황보승희 의원은 애국시민 세력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의 비례대표 공천을 철회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은 저질 정치꾼들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가치를 침해한 자들이 또다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애국세력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황보승희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 반역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21대 국회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 전신)에서 유일하게 황보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보수정당도 4·3에 함께한다는 명분을 더불어민주당에 주었던 의원입니다. 당시 분개한 애국자들이 황보승희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고 항의 전화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안에는 심지어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까지 있었으며 이는 삼권분립 위반은 물론, 남로당 폭도는 민주화 투사로, 대한민국 군경은 범죄집단으로 만드는 반체제 악법이었습니다. 

  둘째, 지탄의 대상자를 공천하는 것은 자유통일당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동안 자유통일당이 주장해왔던 모토는 대한민국 우파가치로 정치권을 쇄신하여 자유통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통일당이 반역, 반법치, 부패한 정당들과 싸우려면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사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였고, 황보승희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입장표명도 없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입당을 허용하여 비례대표 선순위 공천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유통일당이 정치꾼들을 위한 회전문 인사와 그간 주장해왔던 가치들과 정반대 결정을 한다면 아스팔트 애국자들은 실망할 것이며, 자유통일당은 애국팔이 정당으로 비난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셋째, 법치를 훼손하는 좌파정당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송영길, 조국, 진보당 등 좌파 후보들은 수오지심 가치관을 ‘뻔뻔함’이 ‘당당함’으로 여기는 기차관으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로 법치를 파괴한 대표적 사례가 제주4·3입니다. 좌파 후보들은 선거로 당선되면 범죄가 면책될 것을 기대하여 법치의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잘못된 선택이 좌파 포퓰리즘과 무엇이 다른지 깊이 성찰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헌법전문에 위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정의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자며 최고의 가치를 천명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의 행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4·3특별법을 발의한 반역자들을 처단하자는 정책과 모순됩니다. 정의와 불의, 가치 혼합주의는 보수우파 정통세력의 뜻이 아닙니다. 선명성을 강조하다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지지했던 보수우파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의정활동을 한 황보승희는 깊이 반성하고 정계은퇴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4·3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앞장섰던 인사를 국회에 보내겠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그간 보여준 눈물겨운 애국활동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 3. 11.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