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정책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대한민국이 참다운 정치의 실종으로 헌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불법국가로 전락되었다. 불행한 사태의 원인은 정치인들의 반역, 반법치, 부도덕, 부패, 무능, 복지부동, 내로남불, 일방적, 몰상식, 무책임에 있다. 현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머지않은 날에 공산화가 되거나 자유를 억압받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다음은 국가기관과 정치권에 시정을 촉구하는 8개 사항이다.

  첫째, 국회는 제주4·3특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라! 제주4·3특별법은 건국이래 최대 악법으로 공산폭동 반란을 민중봉기로 만들어 남로당 부역자들에게조차 9천만원을 보상하고 4·3수형인을 전부 무죄로 만드는 4·3특별법은 남로당특혜법으로서 반체제 위헌법률이다. 

  둘째,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라! 5·18은 민주화운동과 폭동 두 성격이 있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전문에 추가하면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헌법전문에는 국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6·25 반공정신을 넣어야 한다.  

  셋째, 망국적 세종시 수도이전 즉각 중단하라! 국민동의 없는 수도이전은 국민주권 침해, 예산낭비,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 연방제 통일의 위험이 있다.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국가의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고 남진을 한다는 것도 역사적 퇴행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청와대와 국회를 놔두고 수도이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국력약화로 국가적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다. 

  넷째, 대통령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과 정의 구현은 헌법의 준엄한 명령인데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친중 종북세력 척결, 부패와 부정선거 수사, 교과서, 노조, 언론, 문화 등의 좌편향성 시정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등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범법행위 혐의자는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며 지도자는 더욱 가중 처벌해야 한다.

  여섯째, 정치인들은 법치파괴행위를 중단하라! 범죄혐의자와 전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마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고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못하게 하라. 대한민국은 방어적 민주주의국가로서 정치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다투지 않고 정책에 있어서도 좌파와 대동소이한 국힘당은 각성해야 한다.

  일곱째, 법무부는 위헌정당을 해산하라! 법무부는 통진당의 대체정당과 같은 진보당과 진보당의 숙주역할을 할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야한다. 친북성향의 야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쇄신해야 한다. 연방제통일방안 등 이적성 정책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 방향으로 전환하해야 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 세계최고 K의료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탄압하여 미래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을 거리로 내몬 결과 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학병원들은 급격한 재정악화로 초유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진정성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를 통해 의료대란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

2024년 4월 1일

국가 정체성 회복 및 정상화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