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의 사드 배치지연에 대한 규탄 성명서  

“문재인정권 하의 친.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임시로 배치됐다. 같은 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 기간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성단)이 사드 배치 고의 지연과 관련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올해까지 1년 넘게 감사를 벌인 끝에 정의용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위원장 이문석: 육사37기 예비역육군소장. 사무총장 정성근: 육사38기 예비역 육군대령)은,  

“이들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과 그 관련 책임자 전원, 국군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괴 괴수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들에 대해 정치적 심판과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고 포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규탄 성명서 전문. 

  문재인정권 하의 친.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 

첫째,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북핵 방어체계 수단인 사드배치가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드 설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방해하였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 反국가·反민족·反통일 세력임이 자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이들 사드배치 지연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관련자 전부는 역도로서 역사의 범죄 세력이며 문명적 자유민주공화국의 파괴자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들이 주장한 사드배치 반대는  ‘망상과 선동의 가면극’으로 벌인 국가 반역의 행각, 거짓과 기만의 선동 정치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에 수반된 사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차제에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전 대통령 문재인 재임 시의 반국가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서둘러야 함을 촉구하는 동시에, 

차제에  차가운 바다에서 북의 무자비한 총탄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공작,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대우받았어야 할 탈북민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 북송, 

아직도 어떠한 국가기밀과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도보다리에서의 USB 정보저장기기 전달 등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법적 책임을 추상같이 엄정하게 추궁하고 단죄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 문재인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작전을 멋대로 중국에 팔아넘긴 것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안보에까지 위해를 가한 행위로써 국방외교적으로도 동맹을 팔아먹는 행위인 동시에  매국행위이자 국기문란" 촤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넷째,  " 문재인정권의 국방부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장비 지상수송 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도 드러났으며, 사실상 작전 개시 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집회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 없다. 

이같은 문재인 정권의 미국 동맹 허물기와 중국 비위 맞추기를 위해 시민단체와 동업을 한 매국행위을 규탄한다 

다섯째, 문재인정권의 굴욕외교와 기밀 유출은 단순한 범죄행위를 넘어서 이적행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를 실행하고,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규탄한다. 

우리 대한민국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은, 세계와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실과 거짓의 가치전쟁, 문명과 反문명의 사활적 충돌에 돌입했음을 직시한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진핑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김정은 북한의 사교(邪敎) 전체주의, 한국 안의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의한 인도(人道)와 문명에 대한 도발이 극단에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도발을 제압하여 진실과 정의,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문명적 권리와 책임을 다할 사명을 안고 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전체주의와 전제(專制)가 바야흐로 “거대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국내외 종북·종중 맹동주의자들의 도발은 끝없는 벼랑 끝에서 매달려 힘겹게 발버둥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문명한국과 통일한국의 위대한 대업을 위해 더욱 각성하고 분투할 것이다. 그로써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침반’을 향도로 삼아 쇠퇴하지 않는 번영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은 대동단결하라 !!!

                    2024. 11. 24

                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