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통일 대비 지속가능한 한반도 토지정책 방향 모색

□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으로 국가주도의 집단 농장체제를 구축하며  계획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남한은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 아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양측의 경제 운영방식과 사회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통일 이후 토지정책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토지제도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통일 과정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3040대 세대가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회의 현안을 바라보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의 몰수재산권의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좌장은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와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가 참여한다.

□ 2부 종합토론에서는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4명의 3040세대 전문가들(탈북민 2명 포함), 즉 최시우 사무국장(북한인권단체 나우), 이영현 변호사(탈북민 1호 변호사), 정다현 사무관(경기도 교육청), 신상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내 통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으로, 관련 연구자 및 정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통일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은 향후 통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체제전쟁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에도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