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 대선 관리에 엄정하게 공정과 중립의 소임을 다하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상임위원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를 떠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문 대통령이 연임시키려하자  선관위 직원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지도부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린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 조해주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두 차례 사직서를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의 지나친 편향 인사가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책무인 선관위 조직 전체가 대선 직전에 스스로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초유의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본래의 책무를 망각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 1항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인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공정한 선거 관리’는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고유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어 왔다. 특히 상임위원이었던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으로 2019년 임명 후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평을 들어왔다.

문 대통령이 조해주를 다시 눌러 앉히려 한 것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3.9대선에 그를 이용하려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선관위 실·국장·과장·사무관 등 2,900여 명의 직원들은 총의를 모아 조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선관위 내부 통신망에는 “명예롭게 퇴임해 줄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한다”는 글도 올라 왔다고 한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선관위에 “어떤 경우에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대신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자를 상임위원으로 뽑아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선관위원 8명 중 7명은 친여 성향이고, 야당 몫 한 명은 여당의 반대로 임명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문 정권은 국민의 시선이나 여론은 무시하고 여당 대선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친여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 국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고교연합과 자유정의시민연합은 공동으로 선관위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수없이 제기되어온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및 제기된 소송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선거 부정 유무를 신속하고 명백히 밝혀라.

둘째, 선관위는 철저한 중립의 입장에서 3.9대선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하라. 선관위가 고유의 책무를 망각하고 3.9 대선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관리하여 선거 부정에 개입, 방조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어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될 것이다.

셋째, 선관위는 61년 전 3.15 부정선거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 극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상기하고, 헌법에 적시된 ‘공정한 관리’의 책무를 다하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9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자행된다면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22. 1. 24

나라지킴이고교연합 /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