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서할 것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보냈던 편지 한 통이 2022년 1월 18일 반환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청와대 앞길에 되돌려 준 것입니다. 

“여론무마를 위한 면책용 거짓말일 뿐”이었던 그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약속’의 편지는 순진하고 애절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절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괴한 정권이었습니다. 

‘광장정치의 광란(狂亂)’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촛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였습니다.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 전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첫째,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rule by law)’로 국민을 겁주고,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위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고, ‘공수처’로 상징되는 반(反)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했으며, ‘역사왜곡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독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 편향적인 자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작동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하였습니다.  

둘째,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네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종북(從北)과 디지털 전체주의 시진핑 중국에 맹종하는 ‘종중(從中)의 늪’에 스스로 빠져 들기를 자청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숭고한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 준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되었습니다. 

인류의 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된 이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反)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가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이 비극, 대재앙을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전 국민을 내편과 네편, 남과 여로 이리 찢고 저리 쪼개는 작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 사람들을 곳곳에 심고, 온갖  혜택을 다 나눠 주는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보금자리를 갖는 꿈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혼인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꿈과 계획마저 무산시키는 훼방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장동비리게이트’에서 보듯이 후진국 형 ‘도둑정치’(kleptocracy)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정은 사라지고, 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묘한 기준으로 입학과 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들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걱정이 우리를 한없이 짓누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5년 전 국민 앞에 선서하고 국가 원수직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국가와 민족사에 저질러 놓은 반동의 쓰레기 업적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합니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 신 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기풍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와해되며, 미래가 어둠에 잠기는 대한민국에 응급지혈을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응급지혈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대는 일제하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저항을 넘어 희망을 외쳤습니다. 

3.1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뜨거운 피로서 우리 가슴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에 넘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고난을 돌파하는 국민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상식과 염치를 지키는 대한국민입니다.  

이제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대, 지역, 계층,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올 후대를 위해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지난 5년간은 비록 악몽이었으나,  광란과 신 적폐의 정권연장을 막는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을 위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6천 2백 명 교수들은 국민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히 합시다. 선전 선동에 넘어가는 우중(愚衆)이 아닌 현명한 시민이 되어 현란한 말과 용어의 숨은 뜻을 간파해야 합니다.  

◯ 부패공동체의 전체주의 폭정을 단호히 배격합시다.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는 토양이 되는 좌파의 이념 이익집단에 반대하고 해체 운동에 동참하길 호소합니다.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 감독합시다. 사익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은 그 증거를 남겨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 선거과정의 공정성ㆍ 투명성 확보에 나섭시다. 사전·우편투표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부정선거 감시와 투ㆍ 개표참관 요원으로 적극 나서주길 호소합니다.  

◯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모든 길은 투표로 통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실임을 명심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책임 있게 내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