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

조국 사퇴 및 검찰수사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사무총장 전민정입니다.

언론지상을 통하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과 국민의 분노를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청와대는 조국에 대한 의혹여론은 보수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엉뚱하게 호도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뉴스로 탄핵하였던 그들의 눈에는 가짜뉴스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만약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면 조국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조국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특혜를 누려온 것이며 국민의 준엄한 여론의 심판의 몰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꼼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재산 기부 운운은 장관직을 돈으로 사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아닌데, 이처럼 조국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안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왔고, 오히려 비위사실을 덮어주고 감싸고도는 청와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위선적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25일 보도된 KBS 여론조사 결과, 조국이 법무부 장관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48%였고,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2%였다는데, 어제는 ‘부적합하다’는 48%의 응답으로 급반전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오늘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녀논문의혹 및 입시특혜의혹, 사모펀드 투자의혹, 웅동학원 소송의혹 등 조국 자신이 검찰의 수사대상인데, 후안무치하게도 검찰을 개혁하겠다니, 과연 이 자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에 이어 다시 한 번, 조국이 공직자가 되면 안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중요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조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조국은 체제전복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 공직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은 법치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신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자로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이 불분명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먼저 하야하라!

둘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속속 밝혀지는 웅동학원 채무면탈을 둘러싼 수상한 소송, 의혹투성이인 사모펀드 의혹을 보면, 조국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부담은 면제받고 이권은 챙기는 법꾸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자녀의 부정입학과 장학금 수령 의혹까지 케면 켈수록 불어나는 비리 의혹들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의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셋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조국은 동성애, 낙태 등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는 비범죄화이론을 주장하는데,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가치로 취급되는 가치관의 경도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넷째 조국은 공정하지 못해 법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자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역겹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진실하지 못한 좌파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뭉개버리는 내로남불의 좌파정권은 회개하라! 불공정한 국정 운영은 법무부가 지향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다섯째 조국은 정치적 무능으로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그의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최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무능한 자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침묵하지 않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현대 적선빌딩 앞에서

자유연대,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구호>

검찰은 조국 일가의 불법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적반하장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