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국 사퇴 및 검찰수사 촉구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사무총장 전민정입니다.

언론방송을 통하여 국민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비위혐의가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습니다. 가짜뉴스라면 검찰이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조국을 수사의 대상자인 형사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영장집행을 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국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뻔뻔하고 파렴치합니까? 조국과 같은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과 좌파정당을 정의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조국과 청와대 그리고 좌파정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거나 실망시키지 말고 자신의 과오를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이 조국 관련 각종 의혹과 혐의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처럼 아직 이 땅에 법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느껴왔습니다. 이번 조국 수사를 통하여 법조계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검찰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조사대상이 그 어떠한 자가 되었더라도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조작하여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 수사관 모두는 더 큰 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하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주권자 국민이 수사기관에 위임한 권력을 백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의 불의를 제거해 줄 것을 국민은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이어 다시 한 번, 조국이 공직자가 되면 안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중요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조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조국은 체제전복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 공직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은 법치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신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자로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이 불분명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그럴 의사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먼저 하야하라!

둘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속속 밝혀지는 웅동학원 채무면탈을 둘러싼 소송, 사모펀드 의혹, 딸의 입시특혜 등 현재까지 11건이나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음을 보면, 조국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부담은 면제받고 이권은 챙기는 법꾸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남이 받았어야 할 장학금을 딸이 수령한 의혹까지 케면 켈수록 불어나는 비리 의혹들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의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였듯 조국도 구속 수사하라!

셋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조국은 동성애, 낙태, 고등학생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는 비범죄화이론을 주장하는데,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가치로 취급되는 가치관의 경도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넷째 조국은 공정하지 못해 법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자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역겹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진실하지 못한 좌파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뭉개버리는 내로남불의 좌파정권은 회개하라! 불공정한 국정 운영은 법무부가 지향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다섯째 조국은 정치적 무능으로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민정수석 조국은 인사참사를 야기하더니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그의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최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무능한 자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무능한 자가 저지른 실정과 불법 부도덕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침묵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자유연대,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