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적선빌딩 앞에서

성명서

조국 사퇴 및 검찰수사 촉구 성명서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사무총장 전민정입니다.

검찰은 조국 관련 각종 의혹과 혐의를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법치가 실현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좌파정당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자숙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 조국 수사를 통하여 법조계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검찰의  공권력은 범죄자를 잡으라고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편에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국 비리사건과 같은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를 검찰이 정의롭게 처리해 법치를 수호해 준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또 다른 불의를 낳는다면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하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주권자 국민이 수사기관에 위임한 권력을 백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이 땅의 불의를 제거해 줄 것을 우리 국민은 엄중히 명령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이어 다시 한 번, 조국이 공직자가 되면 안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중요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조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조국은 체제전복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 공직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은 법치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자신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하는 자이기에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이 불분명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그럴 의사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먼저 하야하라!

둘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웅동학원 채무면탈을 둘러싼 소송, 사모펀드 의혹, 딸의 입시특혜 등 현재까지 11건이나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은 물론 조국일가는 범죄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국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 정도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더구나 범죄혐의가 있는 공범들이 해외로 출국해버렸다고 하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였듯 조국과 공범들도 구속 수사하라!

셋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조국은 동성애, 낙태, 고등학생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는 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넷째 조국은 공정하지 못해 법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자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뭉개버리는 내로남불의 좌파정권은 회개하라! 불공정한 국정 운영은 법무부가 지향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다섯째 조국은 정치적 무능으로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민정수석 조국은 인사참사를 야기하더니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그의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최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무능한 자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허구한 날 검찰개혁 운운하는데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개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조국같이 무능하고 부패한 자가 저지른 실정과 불법 부도덕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침묵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자유연대,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