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FCF 성명서 - 6

조국을 규탄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범죄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사피의자가 된 조국은 강제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사퇴는 고사하고 오히려 검찰개혁을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은 상황파악 능력조차도 없는 것인지,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는 인격장애라도 있는 것인지 소름이 끼칩니다.

검찰은 국민의 대리자로 조국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불법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국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중국 회사가 투자하겠다는 6천억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국내 좌파 정치인들이 중국공산당과 같은 외세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매국활동을 해왔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조국게이트를 지켜보는 국민은 탈법과 불법 특혜 등 온갖 비리혐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데, 좌파정치인들은 황당하게도 조국을 비호하며 잘못한게 뭐가 있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국 힘내세요’ 라는 구호를 앞세워 인위적으로 인터넷 실검순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선적인 선동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장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거리낌 없이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감정과 불안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중국의 군사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유하고 대조하여 정보의 공백을 없애주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지소미아를 파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및 동맹의 안보를 신경 쓰지 않고 무모한 결정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동맹을 버려도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동맹의 틀을 훼손하고, 동맹보다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반하고, 오히려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친중, 종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질주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날에 국가적 대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헌법과 제도권 내에서 국가기관인 국회와 검찰이 헌법수호를 위해 정의에 입각하여 불의한 좌파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고, 국민을 대신하여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반복해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은 체제전복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 공직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하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조국은 자신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하는 자이기에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이 불분명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그럴 의사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먼저 하야하라!

둘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웅동학원 채무면탈을 둘러싼 소송, 사모펀드 의혹, 딸의 입시특혜 등 현재까지 13건이나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은 물론 조국일가는 범죄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국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 정도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더구나 범죄혐의가 있는 공범들이 해외로 출국해버렸다고 하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였듯 조국과 공범들도 구속 수사하라!

셋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조국은 동성애, 낙태, 고등학생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는 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넷째 조국은 공정하지 못해 법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자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뭉개버리는 내로남불의 좌파정권은 회개하라! 불공정한 국정 운영은 법무부가 지향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다섯째 조국은 정치적 무능으로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민정수석 조국은 인사참사를 야기하더니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그의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최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무능한 자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허구한 날 검찰개혁 운운하는데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개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조국같이 무능하고 표리부동한 자가 저지른 실정과 불법 부도덕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침묵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9월 2일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