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규탄 성명서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사무총장 전민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식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순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국 후보자가 드러나는 비리에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하지 않는데 기인합니다. 또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피의자인 조국을 임명 강행하려는데 기인합니다. 조국과 문재인은 자진사퇴도 안하고 지명철회도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만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몰상식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불의를 비호하고 당을 짓는 불의한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국은 정의, 평등, 개혁 등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그의 삶은 반칙과 특혜를 누려왔고 기회의 평등을 빼앗았습니다. 조국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좌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방적 옹호를 보면 좌파는 위선자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늘 말해온 민주와 인권, 정의라는 말들은 선전선동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자유민주시민으로, 진정한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하늘과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국민에게 불의를 행한 것처럼 당신들도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장관이 될 사람을,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사람으로 앉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도덕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로 밑바닥입니까? 조국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까? 좌파성향의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지지하거나 침묵하여 동조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와 무관하게 국회는 조국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하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어려워지니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 바랍니다. 요즘은 검찰 때문에 안도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혐의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정작 필요한 핸드폰 압수 등을 하지 않아 검찰수사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국을 구속 수사하십시오! 핸드폰 등 증거물을 압수하십시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과감하게 집행하십시오. 국민은 검찰의 수사 성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이 나라에서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 줄 수 있도록 반대한민국세력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조국을 수사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적죄로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온 조국이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검찰에게는 부도덕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불의한 세력들을 소탕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앞장서는 검찰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반복해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은 체제전복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 공직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하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조국은 자신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하는 자이기에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이 불분명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그럴 의사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먼저 하야하라!

둘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웅동학원 채무면탈을 둘러싼 소송, 사모펀드 의혹, 딸의 입시특혜 등 현재까지 13건이나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은 물론 조국일가는 범죄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국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 정도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더구나 범죄혐의가 있는 공범들이 해외로 출국해버렸다고 하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였듯 조국과 공범들도 구속 수사하라!

셋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조국은 동성애, 낙태, 고등학생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는 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넷째 조국은 공정하지 못해 법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자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뭉개버리는 내로남불의 좌파정권은 회개하라! 불공정한 국정 운영은 법무부가 지향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다섯째 조국은 정치적 무능으로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
민정수석 조국은 인사참사를 야기하더니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그의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최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무능한 자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허구한 날 검찰개혁 운운하는데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개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조국같이 무능하고 표리부동한 자가 저지른 실정과 불법 부도덕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침묵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9월 6일
 

- 조국 특검 국민행동 -

 
자유연대,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