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9

문재인 정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민을 무시하고 독재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정권의 말대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미쳐 날뛰는 늑대” “마녀사냥 수사”라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문정권과 그 추종세력은 오로지 국민권력으로 포장한 권력욕을 탐하는 위선자들이다. 무수한 비리 의혹과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기소되었음에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고 부도덕한 정권임을 자인했으며,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덕망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형사피의자로 앉힐 정도의 몰상식한 인간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라가 파탄이 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권은 국민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국민을 섬겨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며 본질을 왜곡하면서 선동하고 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박한 사상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벌리는 문정권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나아가 좌파의 가증스런 정치 공세에 숨겨져 있는 악의 본질을 간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타락하고 무능한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제 타락한 정권과 그 추종세력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을 진압해야 한다. 야당은 조국 특검,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발의, 저항권 발동 등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악을 비호하는 세력의 정치음모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된다. 국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적반하장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법무부 장관 후보 무자격자의 사퇴와 지명철회를 건의하기는 고사하고 도둑 잡는 검찰을 탄핵시키자고 날뛰었다. 당신들은 조국 부인을 소환 없이 기소하였다고 비난하는데 공소시효를 완성시켜 범죄혐의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뜻인가? 범죄혐의자를 옹호하는 것인가? 이런 비이성적 무리들의 정치난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재인과 조국은 최소한의 양심도 팽개치고 쉽게 불의를 선택해버렸다. 이제는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사악한 무리들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사라질 것이다. 조국 사태를 통해, 문정권이 주장해온 정의, 평등, 공정, 적폐청산은 가증스런 구호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재인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연 문재인이 말한 대로 조국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가? 서울대에서 컴퓨터를 집으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절도죄라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하여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행위는 증거인멸죄라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조부가 하였다고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조국)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니 위증죄라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문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문재인은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임명을 한다’고도 하였다.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과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임명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이겠는가?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이익형량의 원칙과 조화적 해석도 할 줄을 모르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제공동체인 부인 정경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조국일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불법, 비리, 특권으로 인한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밝혀질 위법행위는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는 명시적, 묵시적 생활공동체이다. 조국일가에 쏟아지는 의혹들이 조국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고 임명하면 될 일이다. 국민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상식 밖의 억지 궤변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법감정은 조국을 구속수사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조국 부부의 삶 자체가 비리로 얼룩져 있고, 그동안 조국이 주장해온 글들을 보면, 위선적인 삶까지 더해져 있다. 이러한 파렴치한 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정상적인 국민은 참을 수가 없다. 비도덕적인 문재인과 조국은 법치와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함으로써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 애국 우파 시민단체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 조국 특검 국민행동본부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