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8. 법무부 앞에서

성 명 서 - 10

조국을 파면하라!

국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가있어야 할 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니 이런 뻔뻔하고 불의한 자는 국민 여러분이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조국에 대한 한 방이 없었다고 아쉬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조국이 장관이 될 수 없는 여러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 같으면 낙마를 했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은 낙마를 하지 않고 버젓이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오르는데도 특혜와 편법을 누리는 것인가? 조국의 비리가 적지 않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국과 문재인의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인간성으로 인해 국민은 더욱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칙과 도덕불감증의 코메디가 꿈이 아닌 현실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악의 평범화, 양심의 마비, 비양심의 가면극,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가치관의 경도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향연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나라! 악을 악이라 하면 배신자가 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악의 문화를 이끄는 무리들의 끝은 어디일까? 이들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우리 힘으로 끌어내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해야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될 때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는 하늘이 심판할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령한다.
조국은 반칙과 특권 등 비리종합세트로 살아왔다. 사과나무는 사과열매를 맺듯이, 불공정한 조국은 불공정한 결과물을 낳게 되어있다. 문재인도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정부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따라서 문재인이 말한 제도개혁의 적임자로 조국을 지명한 것은 정부의 핵심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결국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조국을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뜻이다.
조국은 국민의 이익보다 범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은가? 검찰포토라인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사회물의사범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공분함으로써 법치문화를 형성해간다. 이러한 상식적인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
따라서 문재인은 조국을 파면하라! 조국은 당장 사퇴하라! 검찰은 조국을 구속수사하라!

-문재인과 조국을 지지하는 측에 경고합니다.
여권은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큰 조국게이트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검찰에 대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 등 사리에 맞지 않는 구호로 검찰에 불신을 갖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검찰을 적폐검사로 프레임을 씌워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개혁,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반민주적인 폭거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십시오

조국은 법무부장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는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고 권력이 분산 되었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권력이 크고 작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은 검찰권력이 범법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 그 결과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욱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권력을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 법원, 감사원, 국민, 언론 등 이중 삼중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준법의지와 정의감 그리고 도덕성과 같은 자질에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과 준법의지는 검찰보다 더욱 고매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조국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검찰개혁의 기본적 의미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가 무슨 개혁을 하겠다니 이 자를 당장 구속하여 교정하고 치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첫째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둘째 검찰개혁의 법제화로 합법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통제는 결국 반대한민국세력의 인권신장을 위해,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희생시키려는 기만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에 줄을 선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진실과 정의의 편인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의로운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을 응원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조국을 구속하여 국민적 공분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검찰은 수사방해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어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조국 수사 방해음모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정의로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끝까지 불의와 싸워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도록 국민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국민은 민노총과 같은 새로운 사회세력에 의한 법치유린을 단호히 척결할 수 있게 오히려 공권력의 권한 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검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때 하셨던 공무원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국민과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서를 기억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18일

- 조국사퇴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의정감시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