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9. 법무부 앞에서

성 명 서 - 11

조국은 퇴진하라!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조국일가의 비리는 나날이 증가하고, 범죄혐의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일가는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렴치한 조국일가의 행보와 도발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더니 부인이 펀드 운용에 깊이 개입하였고, 조국이 사모펀드 투자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검찰은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검찰은 조국을 공직자윤리법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 의학논문은 단국대에 제출 안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고려대 증빙자료 목록에 있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조국 부인은 표창장을 위조하여 딸이 대학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일가의 거짓말은 검찰수사를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은 과거 트위터에서 ‘언론자유 범위 내라면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원을 수사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게 중요하니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입장을 바꾸어 검찰의 정치 개입이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과 좌파는 이처럼 일구이언합니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조로남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조국수사에 직면해서 개혁하겠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정치개입입니다. 국민의 비판을 받자 조국수사가 끝나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겠다며 공정한 척합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무죄추정이 되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유죄추정이 더 경험칙상 맞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천명이명 몇명정도나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무죄추정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유죄추정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있지만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망신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받아야 합니다.
 

셋째, 범죄자가 망신을 당하고 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법을 지켜도, 또한 법을 지켜야 손해가 아님을 재확인하게 해줍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준법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가끔 언론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범죄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의감과 도덕감정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기회를 없앤다면 도덕감정은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지체없이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극히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억울하게 소환 또는 구속되어 포토라인에 서고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도 자신들이 어떠한 혐의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해주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무죄성을 대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정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제도는 범죄혐의자나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존치해야 합니다. 

사법의 본질상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도외시하고 무슨 선심 쓰듯이 조국수사가 끝나면 개혁하겠다니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마다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조국이라는 작자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장관을 하겠다는 자가 이익형량 원칙도 규범조화적 해석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지, 적용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몰아 가고 있습니까? 조국 당신이 법해석의 기본원칙도 모르고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은 도외시한 채, 이해관련자들의 당리당략으로 결정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조국 당신이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의와 편법으로 전횡을 일삼으려 하니, 앞으로 또 어떠한 사고를 칠지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로남불 조국을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조국을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는 좌파정당은 대오각성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문재인을 즉각 탄핵시켜야 합니다.

조국은 법무부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진정한 국민의 법무부로 거듭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개혁한 내용을 함부로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오만한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국이 절대선입니까? 조국 이외에는 사법개혁을 담당할 사람이 이 나라에는 없는 것인가요? 조국과 좌파세력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인격과 능력을 멸시하는 참람한 말들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법개혁만 되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저절로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롭게 됩니까? 조국 같은 위선자가 공직에서 없어져야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수신제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아니한 자가 어찌 치국평천하를 넘보려고 하는지? 사회정의와 도덕을 유린한 조국이 법무부에 들어오면서 법을 경시하는 풍토는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은 법꾸라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조국처럼 법을 악용해 출세하고 의무를 면하는 교활한 자들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법꾸라지가 차기 대선주자 3위에 올랐다고 하니 이 나라는 조국이 만든 틀에서 벌써 놀아나기 시작했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차려야 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자를 마땅히 존경하고, 비난받아야 할 자를 비난하는 정상적인 삶의 자세로 돌아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서 침묵하면 안됩니다. 방관하면 안됩니다. 동조하면 더더욱 안됩니다. 침묵하고 방관하고 동조한다면 대한민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정의의 세력이 불의의 세력에 진다면, 이제는 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 수장이 범법자라는 사실에 법무부는 불명예스럽고 치욕적 상황인데도, 법무부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은 탐욕과 불의를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조국일당의 범죄행각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밝혀내어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잠재워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마음을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법집행을 하여주기를 명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 조국사퇴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