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4. 법무부 앞

성명서-13

조국은 구속되고,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좌파들은 검찰을 정의롭다며 치켜세웠습니다. 검찰이 좌파를 수사하여 정의를 실천하니 이제는 정치검찰이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이중성은 한 마디로 가증스럽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위선 집단에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확실히 제정신이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9월 19일 14시에 검찰청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국이 구속 기소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는 계속 집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이 직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전교모)는 19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290개 대학 3396명이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조국 부인은 문서위조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 조국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수년 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조국은 최소한도 지키지 않은 자로서 도덕성은 물을 필요조차 없이 부도덕하고, 따라서 조국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과 지성은 살아있구나! 침묵과 방관과 동조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행동하는 지성, 수 천명의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조국 사퇴 촉구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공직자와 교육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정체성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좌파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공무원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담고 있는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관하게 만들려 합니다. 좌파의 전술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공직자와 교육자는 사회주의를 이 땅에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자 조국을 공직에 임명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과 무관한 헌법을 수호하는 공무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조국을 문재인이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사회주의자를 장관으로 그것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권한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문재인은 국민 여론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의 뜻에 위반하여 위헌 위법적인 권한행사를 하였으므로 국회는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어서 탄핵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문재인을 반역죄로 수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 봉사자에 불과합니다. 봉사자 문재인이 군가안보를 해체하고 적에게 이롭게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엄연히 여적죄에 해당됩니다. 수많은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은 왜 수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속히 문재인을 조사하여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검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때 하셨던 공무원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서를 기억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24일

- 조국사퇴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