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5. 법무부 앞

성명서-14

문재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국을 파면하라!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승리의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국이 허위자료 작성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펀드보고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국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처분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국민의 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국을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대통령임을 말해줍니다. 조국을 임명할 때 고심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과연 고심은 하였는지 의문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볼 때,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들의 정치놀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문재인의 얼굴을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서울대 컴퓨터를 절도하여 집에서 사용한 사실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말하였습니다. 이 작자가 법대 교수가 맞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인면수심을 떠올렸습니다. 문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가 법무부를 지휘하는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법무부에 장관의 영이 서겠습니까?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며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감도 없는 비정상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 조국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검사가 조국에게 바쁜 시간에 왜 왔냐는 듯이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죄자 조국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연한 발언입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공직사회에 기강을 흐트러지게 하는 원인은 바로 범죄자 조국을 장관으로 잘못 임명하고 파면할 생각도 없는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기강을 세워야 할 자가 국가기강을 해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재인이 과연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대하여 먼지털기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일반인보다 더 청렴하고 솔선수범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작은 과오에도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조국 일가가 범죄 집단으로 혐의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먼지털기식이라니 가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습니까? 당신들은 하나같이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DNA를 가지고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정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청렴, 도덕, 정의, 공정 등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그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신들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고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양식있는 더불어민주당원 여러분! 적폐정당 민주당에서 소신발언을 해주십시오! 당을 쇄신하기 어렵다면, 용기있게 탈당하십시오! 대한민국 자유우파진영의 품으로 복귀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세력은 우리의 역사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의로운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주의로 이끌고 가려는 거짓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반대한민국 세력인 친중종북세력과 끝까지 싸워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진실과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검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때 하셨던 공무원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서를 기억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25일

- 조국사퇴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