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6. 법무부 앞

성명서-15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국민여론은 조국일가의 비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망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성직자, 대학생 등 각계에서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국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은 마이동풍이고 마이웨이입니다. 이 작자들의 도덕감수성은 제로입니다. 국민여러분 불의한 세력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여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불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부인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대상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조국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자 조국일가 자택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개시되었습니다. 법원도 범죄혐의를 인정했고 증거물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국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가 직인없는 미완성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직인이 찍혀야 완성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직인 찍는 과정에 조국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부부가 두 자녀의 입시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년간 허위 문서 작성과 제출을 반복해 왔다면 위법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은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국가라면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까지 탄핵사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 법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성향 논객인 진중권 교수는 조국의 장관 임명에 찬성한 정의당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소속된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민주당, 정의당 당원들이 소신있게 비판하고, 용기있게 탈당과 같은 결단을 내려 조국을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혐의가 드러나고 후폭풍이 거세지면 선재적 대응을 하지 않은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등 민주당 기류가 일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지도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조국을 끝까지 방어할 태세입니다. 어떤 의원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도 결정적인 비위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검찰 수사결과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주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앞 촛불집회에는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론도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검찰수사에서 결정적인 비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비위를 발표하면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시비를 걸 것이 뻔한데 발표하겠습니까? 검찰 수사에 의해 결정적인 비위는 이미 무수히 확보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믿고 싶은대로 믿는 확증편향에 빠져 국민 여론에 전혀 공감하지도 소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믿기 어렵다면, 그들은 가짜뉴스라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텐데 어찌 이리 조용할까요? 오히려 조국사태 보도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촛불집회를 확대하여 검찰을 겁박한다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상황인식을 못하는 집단광기에 빠진 비정상집단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해서 탄핵을 이끌었던 당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뉴스로 범법자를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촛불을 든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닙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피의자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이 아닌 떼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도를 외면할수록, 비이성적으로 행동할수록, 당신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진실과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세력은 우리의 역사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의로운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주의로 이끌고 가려는 거짓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반대한민국 세력인 친중종북세력과 끝까지 싸워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진실과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검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때 하셨던 공무원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서를 기억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26일 

- 조국사퇴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