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F 성명서17 맞불집회 제1차 서초대첩 (2019.9.28. 검찰청앞)
관리자
|
| Date : 2020.01.15 |
2019. 9. 28. 서초동 검찰청 앞
성명서-17
조국구속은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서 조국을 법꾸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져버린 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면 얼마나 큰 해악을 국민들에게 끼치겠습니까? 이 작자를 제도권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국민이 저항해야 합니다. 국민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위선자 조국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조국과 관련한 구설수는 무궁무진하므로 최근의 몇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은 자택 압수수색하던 검사에게 장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신속하게 해달라, 배려해달라는 말을 여러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나 지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탁이 아니라 위법부당한 요구입니다. 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걱정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법학교수까지 한 사람이 제척, 기피, 회피제도도 모릅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장관직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명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빨리 해달라는 것 자체가 명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있는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따라서 한국당은 형사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수사절차 과정에서조차 특권을 누리는 조국은 그 자체가 특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묻지마식으로 저지르는 조국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조국은 압수수색팀이 자택에 와서 처가 충격을 받고 119를 불러 가야할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민반응을 보여 수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모두 119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지까지 그러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자택압수 현장에 있던 분들은 조국의 처가 압수물 박스 숫자까지 참견했다고 합니다. 119에 실려갈 상황은 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수사검사에게 한 전화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일이었음을 몰랐다면 장관 자질부족입니다. 부적절함을 알면서 전화했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조국은 자기 부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는 등 거짓말로 변명했습니다. 그의 위선된 삶을 놓고 볼 때 그의 변명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기만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조국의 위선에 넌더리가 납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을 비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조국은 과거에 경찰청장이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안에서 증거인멸우려가 매우 높으니 경찰청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에 전화한 사안에서는 직권남용죄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말대로라면 조국도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되고 유죄가 되야 맞지 않습니까? 조국은 자녀들 인턴증명서 위조는 별것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범죄도 별 것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맞습니까? 하다하다 이제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조국의 자기 합리화 기술은 기상천외합니다. 범죄학자들이 조국의 자기변명기술을 연구논문으로 정해도 될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범죄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국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입시평가서류가 연세대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증거가 하나 둘씩 더 사라지기 전에 조국일가를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되었는데도 특혜를 준다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특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국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 법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좌파는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대규모로 합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범죄혐의자에게 검찰개혁을 맡기겠다는 자들이 제정신인지 묻고싶습니다. 의식개혁부터 하십시오 상식의 세계로 돌아오십시오 그럴 의사가 없다면 당신들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신들의 대통령 문재인이가 임명하였습니다. 당신들도 일제히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것은 마음에도 없이 한 말뿐이었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심리적인 위선자의 정도를 넘어서서 행동까지 하는 위선자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검찰청 앞에서 왜 촛불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을 수사하고 있으니 이는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는 것이므로 격려하러고 모인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모인 것은 검찰이 당신네편 수사를 하니 검찰을 겁박하려고 모였습니다. 형식을 문화제로 포장하였을 뿐 실질은 검찰겁박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가면을 쓴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상대편을 수사하면 잘한다고 하고, 당신네 편을 수사하면 검찰권 남용이라 등 음해하고 겁박합니다. 당신들의 유아적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당신들을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비이성적 좌파정당의 패거리정치가 국회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국회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패거리 정당, 좌파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회가 헌법정신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좌파정치인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좌파정당은 한마디로 적폐정당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양식있는 지도자들이 국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과 조국을 탄핵하지 않는 국회는 각성하십시오!
국회에 희망을 버린 우리 국민은 사법기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사법기관에 정의사회를 기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법기관은 비이성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범죄자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검사들 앞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자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임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검찰을 적폐로 몰려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촛불난동으로 또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은 검찰개혁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은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내로남불,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면 경찰은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면 지금보다 인권이 더 보장됩니까? 공수처는 제2의 특수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하면 범죄가 사라집니까?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정치가 더 잘 되었습니까? 의식개혁 없는 제도상의 검찰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불러올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2019년 9월 28일
서울수복기념일날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조국 퇴진 국민행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