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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F 성명서18 조국사퇴 및 구속촉구집회 (2019.9.30. 법무부앞)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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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01.15 |
2019. 9. 30.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성 명 서-18
국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조국일당 범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검찰권을 절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편인 조국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헌법적인 억지입니다.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제도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검찰은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의 지시는 가려서 이행해야 합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지시는 이행하지만, 헌법정신에 위반된 지시는 이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법 타당한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는 문재인의 지시는 수사외압이며 권한남용입니다.
국민은 헌법을 파괴하라고 문재인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헌법을 파괴하며 검찰을 다스릴 권한까지 문재인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거스리는 권력을 이제부터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은 조국을 구속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조국일당을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구속수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다른 범죄자들보다 오히려 조국일당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권을 보장하라니 수사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검찰이 조국 일당의 인권을 너무 보장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인멸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문재인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당장 구속하라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문재인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을 감싸는 자들만 국민이고, 조국을 처벌하라는 더 많은 국민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문재인 당신은 왜 과정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왜 결과의 정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바로 다수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이 원하고, 검찰이 이해하고 있는 검찰개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세력이 원하는 상식에 어긋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헌법적인 문재인과 추종 세력들에 휘둘리지 말고 법치를 실현해 주십시오. 몰상식한 좌파보다 더 많은 국민이 검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에 과잉 인권보호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국수사에 검찰권의 절제는 국민이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조국일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구속 수사하십시오 이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시작하십시오. 국민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여 주십시오. 법이 지켜지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검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때 하셨던 공무원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서를 기억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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