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7. 법무부앞에서

성 명 서-22

조국은 법무부장관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지난 주 토요일, 우리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두 번째 맞불집회로 감동적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좌파의 촛불집회는 대규모 행사였지만,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된 집회였습니다. 비도덕적인 자들의 단합 대회였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집회였어도, 그들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국집회보다 일찍 집회를 마치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조국구속과 문재인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선택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애국시민의 함성을 듣고 조국수사에 힘을 얻도록 정의를 외쳤습니다. 애국시민들은 지난 주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광화문 일대 집회들도 중단하시고 서초로 긴급히 달려 와 주셨습니다. 집회의 뜨거운 구호와 함성으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확신하며 벅찬 감동으로 귀가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우리 우파 애국진영은 점점 하나가 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의 촛불을 제압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어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은 체제전복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다. 공직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하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조국은 자신의 전력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하는 자이기에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였으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이 불분명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을 파면하라! 그럴 의사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먼저 하야하라!
 
둘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웅동학원 채무면탈을 둘러싼 소송, 사모펀드 의혹, 딸의 입시특혜 등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은 물론 조국일가는 범죄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법무부장관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조국은 동성애, 낙태, 고등학생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는 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넷째 조국은 공정하지 못해 법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자이다.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뭉개버리는 내로남불의 좌파정권은 회개하라! 불공정한 국정 운영은 법무부가 지향하는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다섯째 조국은 정치적 무능으로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민정수석 조국은 인사참사를 야기하더니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그의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최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무능한 자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허구한 날 검찰개혁 운운하는데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개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조국같이 무능하고 표리부동한 자가 저지른 실정과 불법 부도덕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검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실 때 하셨던 공무원선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서를 기억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019년 10월 7일
 
- 조국사퇴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