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24 격전의 국회의사당 맞불집회 (2019.10.9. 여의도집회)
관리자
Date : 2020.01.15

2019.10.9. 여의도에서

 

성명서-24

 

위선정권 타도하여 헌법질서 수호하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정의롭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절차도 정의로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검찰개혁이란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조국수호, 공수처 설치 등을 외칩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상대편을 탄압하기 위한 검찰개혁이 정의롭습니까? 범죄혐의자 조국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하게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이 아닙니까? 사회주의자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위험한 검찰개혁을 어떤 국민이 원한다는 것입니까? 원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들은 친북 주사파 세력일 것입니다. 좌파는 검찰개혁, 조국수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최면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시민들은 집단히스테리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범죄혐의자 조국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제재당해야 함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하도록 용납한다면, 도덕의 붕괴로 심각한 사회의 혼란이 우려되며, 악의 평범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문정권은 공감능력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뻔뻔한 위선정권입니다. 최악의 부패한 독재정권입니다. 문재인은 자기편을 수사하니 위기를 모면하려고,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하고 검찰을 충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재인이 오히려 편파적인 수사를 하도록 국민을 선동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민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범죄혐의자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국민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국론을 분열시켜 엄청난 사회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표시는 긍정적이라며,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붙여놓고, 알아서들 해결하라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국가적인 불행이자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론분열의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당신이 안하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인은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조국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방해를 중단하며, 검찰개혁 일정을 조국일가 수사 이후,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문재인 당신이 국민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여 법치를 파괴한다면, 주권자 국민은 헌법상 저항권을 발동하여 반드시 당신의 책임을 묻고, 응징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앞서 조국 구속이 우선입니다. 범죄혐의자에게 검찰개혁을 맡기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문재인은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는데, 문재인 당신은 상황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검찰개혁을  중요하고 시급한 것처럼 급조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검찰포토라인, 특수부 등 수 십년간 존재해온 검찰조직문화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의 검찰조직에 개선이 필요할지라도, 지금 당장 시급한 절대적인 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법의 본질 면에서, 제도의 장단점이 있으며,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중립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닙니까? 이런 본질보다 제도를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앞세우는 것이 좌파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입니까? 문재인의 머리 속에는 뒤틀린 검찰개혁 밖에 없는 것입니까?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좌파를 척결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검찰을 무력화시켜 조국과 문재인 수사를 방해하는 제도상의 개혁을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문재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중단하라!
국회는 국론분열 주범인 문재인을 탄핵하라!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여, 이 땅에 법치를 수호하라!
 
국민 여러분, 좌파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선동해왔지만 좌파정권은 체제전복을 야기하려는 검은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좌파정권의 거짓된 구호와 선동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10월 9일
 
- 조국사퇴 문재인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