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1. 서초동 법원앞에서

성명서-25

좌편향 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될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조국은 범죄혐의자요, 조로남불 위선자요, 사회주의자요, 불공정한 자요, 수신제가도 안되어 있는 부도덕한 자요 무능한 자요, 공감능력이 없는 인격장애자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비리 종합세트인 조국을 비호하는 좌파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좌파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과 좌파 국회의원들이 정의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좌파와 명재권 판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명재권 판사는 큰 죄인 조국 동생은 영장을 기각하고 좀도둑 공범은 구속하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 조국 동생을 왜 구속하지 않았는지 법조계도 이례적이라 비판했습니다. 명재권 판사는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할 법원에서 어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까? 명재권 판사는 양심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십시오? 일반 국민의 상식보다 못한 명재권 판사는 무슨 기준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해왔습니까? 판사도 국민의 공복입니다. 명재권 판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국민을 실의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명재권 판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몰상식한 독재 권력에 봉사하는 충견입니까?

법원도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닙니다. 명재권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좌파세력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좌파정권이 판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유도하는 압력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판사는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법과 국민이 지켜주는데 당신은 법과 국민보다 불의의 세력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부패한 몽둥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좌편향 사상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로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명재권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불의한 판사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사퇴하시오. 조국수호라는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하였다면, 당신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자로서 판사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조국 일가를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정의감과 공정성이 희박한 명재권은 당장 법복을 벗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당신처럼 비열하고 교활한 자들 때문에 국민이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모두 하나같이 위선자와 불의한 자들밖에 없습니까! 좌파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판사들에게 고합니다.
판사 여러분! 명재권 판사처럼 국민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명재권 판사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결정을 한 죄와 그로 인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죄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시류에 따라 코드를 맞추어 재판하게 된다면 공정한 사법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질서의 수호를 담당하는 사법부의 기능이 부정될 것입니다.

판사 여러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해서 재판해 주십시오. 법원은 국회와 정부를 견제해 주십시오. 법원을 비판하고 협박하는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치를 수호해 주십시오. 정의는 외면하고 검찰개혁만 부르짖는 좌파세력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헌법질서를 외면하는 좌파세력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가해야 합니다. 판사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법원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하는 조국사건에서 법원이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죄와 형벌의 균형입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이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형사피의자는 유죄가 추정됨이 일반상식입니다. 증거인멸방지와 형사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해야 범죄자는 범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구속해야 반성하게 됩니다. 조국일가처럼 사회물의사범은 가중처벌해야 할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을 구속해서 국민의 법감정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의감을 고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2019년 10월 11일

- 조국사퇴 문재인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

문재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중단하라!
국회는 국론분열 주범인 문재인을 탄핵하라! 

좌편향 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여, 

이 땅에 법치를 수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