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2. 서초동 검찰청앞에서

성명서-26

내로남불 법치파괴 좌파정권 심판하자!

국민여러분!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국가 북한 공산주의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법치질서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 여당, 법원, 좌파의 기득권들이 조국 일가의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좌파 판사들은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을 막고, 심지어 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을 무시하고 권력층이 법을 사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악인을 선하다하고 의인을 악하다’ 말하는 좌파 패거리 정치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의와 상식은 외면하고 권력유지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좌파 위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원흉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인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대법원장과 정치판사에게 경고합니다.
법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의감과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법부는 국회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에서 명재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조국 동생을 왜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할 법원에서 어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의 인권인 질서와 공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재권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범죄혐의자 조국일가의 인권에만 충실한 정치판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조국일가를 보호하는 판결로 인해,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판사는 공의가 생명인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으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죄로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불법, 편법, 특혜의 삶을 살아온 조국일가는 검찰수사와 재판에서도 또 다시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 정의를 외면한 정치판사 명재권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법관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방해, 검찰압박, 여론재판, 불공정한 수사 등을 획책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음모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가족 수사와 조국의 장관 직무는 이해충돌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직무수행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은 사회주의자이며 범죄혐의자인 조국에게 법무부 장관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에게 불의한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습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격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당신을 공감능력이 없는 위선자이자,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당장 조국을 파면하고 국론분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세력은 하나로 뭉쳐 문재인과 반대한민국세력이 정의와 상식의 세계로 돌이킬 때까지 투쟁합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 조국사퇴 문재인퇴진 국민행동 -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역사두길포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 의정감시단,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사랑선교회 외 자유우국진영 시민단체 일동

문재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중단하라!
국회는 국론분열 주범인 문재인을 탄핵하라!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여, 이 땅에 법치를 수호하라!
범죄혐의자 비호하는 좌파 정당은 각성하라!
적반하장 좌파들은 검찰압박 중단하라!
법무장관 자격없다 조국은 물러나라!
여론재판 정치판사 명재권을 파면하라!
내로남불 위선정권 국민이여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