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9. 공수처 반대 여의도 맞불집회

성명서-29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국민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정치적 이슈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의 행태였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이므로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이 헌법정신에 따라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사법권의 독립처럼 검찰도 준사법기관으로 신분과 수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뜻합니다. 즉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용기있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어서 국민적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파를 수사할때는 좌파가, 좌파를 수사할때는 우파가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개혁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공정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좌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적 우파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좌파에 대한 수사는 절제하라, 빨리 끝내라, 검찰을 감찰할 방안을 빨리 만들어 가져오라는 등 수사외압을 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좌파의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검찰의 자체개혁을 방해하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좌파를 내로남불, 조로남불,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잘 하고 있는데 좌파정당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방해하면서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부르짖는 좌파는 제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좌파를 내로남불, 위선자,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개혁을 말하기 전에 의식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좌파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채택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첫째 공수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와 유사하고, 중국식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채택한다면 위험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인권침해와 직결되는 공수처 설치문제를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장이 코드에 맞는 수사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좌편향 법조인들이 장악하여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소수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촛불난동과 같은 대중 겁박에도 영향받기 쉽습니다.

셋째 공수처는 검찰의 옥상옥 구조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와 유사한 조직이므로 불필요한 기구입니다. 좌파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는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넷째 수사권의 이원화는 비효율적입니다.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직비리는 공수처가 담당하고, 민간범죄는 검찰이 담당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됩니다. 이는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줄 수 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경제범죄, 공직부패 등의 수사에 이미 특화된 조직이기에,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공수처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야당탄압에 악용될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와 공수처 역할이 유사한데 굳이 특수부를 축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수부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고 어용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즉 특수부 역할을 공수처에게 넘겨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가 좌편향된 검사들로 채워지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탄압하여 영구집권하는데 악용될 것입니다.

여섯째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우월적 권력기관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간 중복되는 범죄수사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특정사건을 뭉개거나 과도하게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협합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범죄가 수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수처가 사실상 판검사 사찰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독립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산주의의 보위부 같은 존재이기에 공산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일곱째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수사를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입니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검찰을 압박하며 수사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해세력은 바로 문재인과 좌파 정당입니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장하려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법관과 같은 검찰의 신분보장규정을 헌법에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은 권력형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필요없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좌파정권은 공수처를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좌파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상황이 되자 특수부를 토사구팽시키고 자기편으로 구성되는 특수부와 같은 공수처를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문재인과 조국의 범죄는 덮어지게 됩니다. 검찰이 좌우를 막론하고 수사하니 좌파는 수사하지 못하도록 특수부를 축소하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좌파 법조인들이 장악하는 막강한 권력기구가 될 것이고,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개악을 국민이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좌파는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좌파정당이고 대통령입니다. 제도개혁을 논하려면 정치인들의 의식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국회까지 와서 집회하지 않도록 정치를 제대로 하십시오! 

민주당과 정의당은 상식과 정의에서 벗어난 편향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입각하여 의정활동을 하십시오!
한국당은 좌파들 패거리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관철하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있게 일을 했는지, 정권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당신들이 행한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명령합니다!
1.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윤석열 총장을 조국 수사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법무부차관 김오수를 탄핵하라!
3. 조국일가의 영장을 기각한 불의한 정치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4.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사외압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국정을 파탄내고 법치를 파괴하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5. 사법권력을 장악해, 좌파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6. 투표의 결과가치가 불평등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7.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2019년 10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