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명서-30

조국일당을 구속하라!

국민여러분!
검찰은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이 조국일가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 범죄자는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불구속수사원칙은 경미한 범죄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중형이 예상되므로 이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조국일가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검찰의 영장청구는 필요최소한 청구입니다.
형사사법의 현실은 범죄자 수천명 중에 겨우 몇 명만 무죄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것은 범죄입증에 필요최소한의 영장청구만 신중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수사에 필요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영장 남발로 인식하는 좌편향 판사들은 국민의 편입니까? 범죄자의 편입니까?

셋째 화이트칼라 범죄는 증거확보가 곤란합니다.
정경심의 범죄혐의는 10가지가 넘습니다. 조국일가의 범죄는 공무원범죄나 기업범죄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와 국가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가의 기반을 흔들며 결국 사회해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범죄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추적이나 적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자 구속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법질서유지를 위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넷째 범죄자 보호를 위하여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노무현, 노회찬 등은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하였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방지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명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구속해야 합니다. 범죄자도 반성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의 공복인 판사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뜻은 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에 구속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평등, 공정, 정의와 같은 헌법정신에 부합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장발부사유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범죄자는 구속되어 고통을 받아야 결과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범죄자가 고통을 받을 때 국민의 응보감정은 해소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인이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일곱째 범죄자는 고통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범죄자는 구속되면 고통을 통해서 개과천선이 된다는 점에서 구속은 범죄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유제한이라는 고통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범죄자는 초기 교화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합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범죄자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유익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은 감옥에서 고통받는 범죄자를 보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아홉째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한 고통을 주는 것은 국민과 공권력의 수치가 아니라, 국민과 공권력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권력의 과시이며 만인 앞에 보여주어야 일반 국민은 공권력을 신뢰하고 안심하게 되고, 범죄자는 공권력을 두려워하며 범죄를 단념하게 됩니다. 국민과 공권력이 범죄자에 대하여 승리감을 갖지 못하게 한 명재권은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명재권판사에게 경고합니다.

조국일가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정의의 파괴이고 불의를 조장하는 사법반란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권력의 유혹과 압박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좌편향된 명재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조국 동생을 구속하지 않았고, 압수해야할 계좌추적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국동생 영장기각은 초법적 특혜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의 인권인 공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명재권 판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결정을 하여, 헌법정신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판사들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도 모른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은 명재권의 불공정한 결정내용까지 합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은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재권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조국패거리의 하수인으로서 범죄자의 인권에만 충실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버린 정치판사 명재권은 이제 국민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재권은 공의가 생명인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으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죄로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명재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겠다면 당신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우롱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하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당신들을 역사의 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당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 내지는 탄핵사유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는 절대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했다고만 하면,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면제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입니다. 사법부는 건전한 상식과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권한은 대통령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말은, 헌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까지도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법관의 사명감을 망각하는 법관은 법관의 자격도 법관의 독립을 주장할 명분도 없습니다. 법관은 정파에 치우치지말고, 법정에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명쾌하게 제시하여,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재판이 헌법정신에 위반되면, 판사라 할지라도 정치적, 행정적, 민형사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명재권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불공정한 정치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법질서 유지와 조국일가 보호를 위해 즉각 영장을 발부하라!
결과의 정의를 훼손하는 정치판사들은 각성하라!
검찰은 공익을 침해한 명재권을 즉각 수사하라!
사법반란세력인 좌편향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
검찰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의 이적성을 수사하라!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실천하여 헌법정신 실현하라!

2019년 10월 22일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