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6. 여의도 국회앞

성명서-32

조국사태에 대한 입장발표

국민여러분!

조국 부인 정경심은 11가지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정경심 다음에는 조국을 구속해야 합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세상을 어지럽혀온 범죄자들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부부가 경쟁하듯 거짓말을 하여 왔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았다면 거짓이 진실이 될 뻔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위선과 선동으로 세상을 혼란시키는 사악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국사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이후 태극기 물결이 뜸해지는가 했더니 최근 조국사태로 다시 거리로 나오는 애국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에 무관심했거나 좌파 독재에 속았거나 좌절하셨던 분들이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과의 전쟁에 많은 국민이 동참할수록 승리는 빨리 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의 2019년 10월 항쟁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정의의 전쟁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좌파는 어둠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이고 종북세력은 거짓과 불의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있음을 감사합시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아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를 되찾고, 김정은의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그 날까지,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교훈을 명심합시다.

조국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국일당 구속수사는 항명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하여금 선출된 권력을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삼권분립으로 헌법에 구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검찰에게 범죄수사를 절제하고 빨리 끝내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범죄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에게 항명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이 국민에게 항명을 한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에게 위법한 명령까지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법한 명령을 할 권한까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검찰에게 조국은 물론 문재인까지 수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로 범죄자가 됨을 검찰은 명심하십시오.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법원은 법치를 파괴하는 문재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주권자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조국일당 구속수사는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까지 공정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수사를 덮으려고 하니 이거야말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좌파는 말로는 검찰개혁을 부르짖지만 실질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좌파를 위선자,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기관입니다.
좌파독재정권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거부하자 검찰의 힘을 빼앗기 위해 공수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로 넘겨 공수처를 충견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좌파권력의 불법은 덮고 야당 탄압에 악용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군대를 통제하여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좌파가 영구집권하는데 악용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여는 일이자, 망국의 길이며, 국민의 기본권은 총체적으로 파탄날 것입니다.
공수처가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검찰총장보다 상위기관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고위공직자만 북한의 보위부같은 공수처에 수사받게 하면 평등원칙에 위반합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모든 범죄수사는 충분하기에, 득보다 실이 많은 공수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기본권 실현과 무관하고, 오히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입니다.

넷째 사법기관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공익의 대표자 검찰을 괴물로 인식하고 범죄자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인격장애자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법치를 허무는 좌편향 세력으로서 민노총, 전교조,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국회가 반대한민국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을 하여야 함에도 국회 자체가 반대한민국 세력에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국민은 반대한민국 세력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당장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헌법기관은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은 정의에 입각해서 불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과감히 처단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은 총궐기하여 사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국사태에 따른 국론분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갈등은 문재인 때문이며, 문재인은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죄는 고사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면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개혁의 의미를 공수처 설치로 호도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적폐세력일 뿐입니다.
사법기관이 좌파 적폐세력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검찰도 특정직에 맞게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검찰 업무를 잘 모르는 외부 인사에게 검사 인사와 예산 조직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필요없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는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고,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개악은 국민이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좌파는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좌파정당이고 대통령입니다. 제도개혁을 논하려면 정치인들의 의식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갈등을 야기한 죄악부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째 공석으로 있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의무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는 위반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대통령부터 개혁의 대상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이들이 제정신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국회까지 와서 집회하지 않도록 정치를 제대로 하십시오!
민주당과 정의당은 상식과 정의에서 벗어난 편향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입각하여 의정활동을 하십시오!
한국당은 좌파들 패거리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관철시키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있게 일을 했는지, 정권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당신들이 행한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윤석열총장을 조국수사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법무부차관 김오수를 탄핵하라!
3. 조국일가의 영장을 기각한 불의한 정치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4. 국정을 파탄내고 법치를 파괴하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5.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6. 투표의 결과가치가 불평등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7.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2019년 10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