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 여의도 국회앞

성명서-35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의 10월 항쟁은 자유우파가 진실하고 정의로왔음을 좌파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좌파정당은 조국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국일가 수사는 부당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관련 언론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일가의 범죄혐의가 객관적 사실로 명백해짐에 따라 ,검찰의 조국수사와 언론의 보도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일가의 범죄를 부정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자신들의 선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고 말로만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과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으면, 조국일가 수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조치가 없이 말로만 하는 값싼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개혁, 국회의원 정수 등 어떠한 제도개혁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좌파독재를 완성하고자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행하는 당신들의 독선이 또 얼마나 많은 국민을 괴롭힌 후에야, 철회하려는 것입니까? 모든 조직은 완벽하지 않으며, 검찰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과오는 침소봉대하고 자신들의 과오는 볼 줄 모르는 좌파의 이중성과 위선적인 선동에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권을 제한한다고요? 맞습니다. 검찰이 인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헌법이 합법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검찰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반헌법적입니다. 검찰이 12시간을 조사하면 합법이고, 13시간을 조사하면 불법입니까? 12시간만 조사하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가치가 있다면, 13시간 조사로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정의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근절시키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좌파정치인은 지엽적인 제도를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정치인들은 모두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좌파정당을 올바른 정치로 이끌지 못하는 한국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의를 반영해서 국정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면, 이런 국회는 해산이 답이 아닙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과연 진보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문정권이 국정을 파탄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면,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고, 조국의 대변인 노릇만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과거 운동권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범죄자 조국을 비호하고, 조국수사 외압에 관여한 당신들이 공수처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을 현혹하고 진실을 호도한 당신들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사태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촛불민심의 확증편향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조국의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촛불민심은 조국일가의 범죄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인권탄압하는 괴물로 인식하고, 조국일가를 검찰권력의 희생양으로 인식하는 편향된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다. 촛불대중의 감성적 아우성을, 선한 사람들의 정의의 함성으로 각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거짓촛불에 선동된 대중을 교화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국일가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조국일가에 대한 촛불대중의 환상을 깨트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입니다. 그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까지 공정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수사를 덮으려고 하니, 이거야말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좌파는 말로는 검찰개혁을 부르짖지만, 실질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좌파를 위선자,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검찰을 무력화시킬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입니다.
좌파독재정권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거부하자, 검찰의 힘을 빼앗기 위해 공수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로 넘겨, 공수처를 충견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좌파권력의 불법은 덮고, 야당 탄압에 악용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군대를 통제하여,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좌파가 영구집권하는데 악용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자, 망국의 길이며, 국민의 기본권은 총체적으로 파탄날 것입니다.
공수처가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검찰총장보다, 상위기관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고위공직자만 북한의 보위부같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평등원칙에 위반합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모든 범죄수사는 충분하기에, 득보다 실이 많은 공수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당에서 공수처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좌파가 발의한 안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기본권 실현과 무관하고, 오히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일 뿐입니다.

넷째 국민은 총궐기하여 사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국사태에 따른 국론분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갈등은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죄는 고사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면서, 남의 탓만 하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개혁의 의미를 공수처 설치로 호도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적폐세력일 뿐입니다. 사법기관이 좌파 적폐세력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정치판사의 정치재판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사법부가 정치판사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주권자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제구실을 못하는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용판사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치판사들을 탄핵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검찰도 특정직에 맞게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검찰업무를 잘 모르는 외부인에게 검찰 인사와 예산 조직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무조건 무력화시키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법기관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공익의 대표자 검찰을 괴물로 인식하고, 범죄자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인격장애자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법치를 허무는 좌편향 세력으로서 민노총, 전교조,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국회가 반대한민국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을 하여야 함에도, 국회 자체가 반대한민국 세력에 점거되어 있는 기막힌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대한민국 세력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당장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헌법기관은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은 정의에 입각해서 불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과감히 처단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익보다는 정권만을 위해 일하는 좌파 패거리 의원들 때문에, 대의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결원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공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자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정치인들을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법기관은 정의실현과 인권보장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정치재판하는 정치판사는 반국가적, 반인권적입니다. 정치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어,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때에, 사법부는 그것은 법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전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줄줄이 구속하였는데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에서 형식적 법치가 지배하는 불법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독재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선언하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권력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자에 한없이 무딘 정치판사는 더 이상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헌법파괴와 인권침해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깊은 고찰과 적용이야 말로, 사법의 임무이며,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좌파 정당들도 조국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국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뜻이 바로 정의가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은 공정할 때,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정의의 궁극적인 판단자는 국민이며, 법관은 그 대리자로서 국민의 정의관을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하는 조국일가의 전면적인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반드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는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고,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개악은 국민이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좌파는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좌파정당입니다. 제도개혁을 논하려면, 정치인들의 의식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과 좌파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갈등을 초래한 죄악부터,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3년째 공석으로 있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의무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는 위반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대통령부터 개혁의 대상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이들이 제정신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국회까지 와서 집회하지 않도록 정치를 제대로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상식과 정의에서 벗어난 편향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입각하여 의정활동을 하십시오! 민주당에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잘못된 당론을 따르지 말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좌파 패거리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관철시키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깨어있는 의원들과 연대하여, 난국을 헤쳐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있게 일을 했는지, 정권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당신들이 행한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명령합니다!
1.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윤석열총장을 조국수사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법무부차관 김오수를 탄핵하라!
3. 조국일가의 영장을 기각한 불의한 정치판사 명재권을 탄핵하라!
4. 국정을 파탄내고 법치를 파괴하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5.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6. 투표의 결과가치가 불평등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7.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2019년 11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구속 문재인퇴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