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입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여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심각단계로 위기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역사회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심각 단계에 준하는 실질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사회감염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총체적 방역 실패인 것입니다. 이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의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해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입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 달 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등 위험지역의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에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 의료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운용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조기 진단, 격리, 치료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과 경과를 즉각 국민과 의료계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출을 자제하고, 휴교, 휴원, 휴업 조치와 집단 행사의 금지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아 지역사회감염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상시적 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진단과 격리, 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어 등의 조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해외 감염원이 끝없이 유입되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이고 이들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자 피해자인 이들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 단체와 무관한, 감염의 역학적 경로가 불분명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학적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감염병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실질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태를 호도한다면 첫 번째 총체적 방역 실패에 이어, 또 다른 방역 대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정부는 과학에 근거해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해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합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900만개이나, 그 중 상당량의 마스크가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다섯째,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입니다. 현재 알려진 평균 잠복기를 감안하면 현재 폭증한 환자의 상당수가 이 잘못된 권고 기간과 겹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완전히 잘못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한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지난 한달간,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무증상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의료계의 대표인양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그룹 역시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협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것입니까? 지난 대국민 담화문에서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한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본부를 구성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의학이라는 과학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절박한 요구들이 또 다시 무시된다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0. 2. 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