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30일 여의도 국회앞

성명서 – 46

공수처법 연동형선거법 반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종북 좌파정권이 집권과정도 불법적이었지만, 정권 내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며 국가를 해체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은 좌파 홍위병을 동원하여 거짓 촛불 선동으로 전직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파면시키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드루킹 댓글범죄행위로 여론을 조작해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은 취임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했지만, 곧 적폐청산이라는 잔인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끝도 없는 적폐수사에 변창훈 전서울고검검사, 이재수 전기무사령관, 조진래 전의원 등 수많은 무고한 인사가 목숨을 끊었다.

자유를 뺀 사회주의로 가는 헌법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사드배치 반대와 지소미아 파기로 동맹관계를 훼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로 국민과 전세계를 속였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국정원과 기무사 개혁으로 대공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방개혁과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로 안보역량을 크게 약화시켰다.

각종 경제지표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를 고집하고 실효적인 고용정책은 부재하며, 통계조작으로 가짜 임시취업자를 만들어 고용증가라며 발표하였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작업을 하고 있고, 1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보다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재정을 더 풀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국가재정을 파탄내며 모든 짐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고 탈원전으로 한전은 막대한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하고도 몇 시간만에 전원이 석방되었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해도 경찰은 구경만 했다. 선거법 위반도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였다. 방송은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 좌편향 방송을 하며 좌파의 돈줄이 되고 있다.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 선포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북한과 함께 크게 기념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지우려고 한다.

범죄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측근인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명백한 범죄는 무마해주고 오히려 영전시켜주고,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선 하명수사로 없는 죄도 덮어씌웠다.

이와 같이 국가의 건국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북한정권만을 이롭게하여,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 국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을 즉각 탄핵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

헌법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은 불의한 판결을 하여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큐 백년전쟁 판결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 공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A급 반역자로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반역적 판결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처벌되었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는 청와대 예산으로 항목을 전용한 통치행위였는데 뇌물죄, 국고손실죄로 처벌하는 등 엉터리 판결을 하고 있다. 국회는 위법한 판결을 하고있는 대법원 판사들을 즉각 탄핵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

내로남불 좌파 정당은 독선과 오만에 빠져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어서 다수결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농락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쇼정치를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격려는 못할 망정, 검찰개혁으로 겁박하며 좌파정권의 비리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공수처가 생기면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에 악용될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불법이 판치게 될 것이므로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정정당에게만 유리하여 불평등하므로 위헌적이다. 제정절차도 불법사보임과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 표결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 무효이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양당제도에 의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특수상황을 외면하고, 제2공화국 때처럼 군소정당의 난립을 불보듯 뻔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치를 퇴행시킬 것이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는 좌파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조작 거짓선동 좌파정권 물러나라!
국민은 명령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을 탄핵하라!
국민은 분노한다. 사법농단 좌편향 판사들을 탄핵하라!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위헌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회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1월 30일

문재인 퇴진 및 악법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