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49 공수처법 반대집회 (2019. 12. 7. 여의도 국회 )
관리자
Date : 2020.01.20

2019. 12. 7. 여의도 국회


성명서-49


좌파정권 규탄한다! 공수처법 반대한다!


너무 많은 적폐를 저지른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좌파정당임에도 자신들의 죄악은 감추고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의 관심을 검찰개혁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은 좌파 홍위병을 동원하여 거짓 촛불 선동으로 전직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파면시키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드루킹 댓글범죄행위로 여론을 조작해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은 취임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했지만, 곧 적폐청산이라는 잔인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끝도 없는 적폐수사에 수많은 인사가 목숨을 끊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위선적인 문재인은 당장 퇴진하라!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하며 공권력을 농락하고, 대진연이 미국 대사관저를 월담해도 경찰은 지켜만 보았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문재인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를 고집하며, 실효적인 고용정책은 부재한채 통계조작으로 가짜 임시취업자를 만들어 고용증가라며 발표하였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작업을 하고 있고, 1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보다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국가재정을 파탄내며 모든 짐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고 탈원전으로 한전은 막대한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은 범죄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법 위반도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였다. 최측근의 명백한 범죄는 무마해주고 오히려 영전시켜주었고,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대해선 하명수사로 없는 죄도 덮어씌웠다. 문재인 당신은 청와대의 권력형 범죄를 진정 몰랐단말인가? 이 모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재인은 응답하라! 국회는 부패무능하고 이적행위를 일삼는 문재인을 즉각 탄핵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


헌법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큐 백년전쟁 판결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 공산 진영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반역자로 만들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처벌되었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는 관행에 의해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한 통치행위였는데 처벌하는 등 좌편향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반역적 판결을 일삼고 있는 대법원 판사들을 즉각 탄핵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


내로남불 민주당과 좌파정당은 청와대의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개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하는 좌파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민의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을 무도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며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좌파 정당은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로 좌파독재정권의 영구집권에 악용될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불법이 판치게 될 것이므로 공수처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특정정당에게만 유리하며, 제정절차도 불법사보임과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 표결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 무효이다. 일당독재의 북한 괴뢰정권의 위협에 맞서온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정치상황에서, 양당제도를 통해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특수성을 외면하고, 제2공화국 때처럼 군소정당의 난립을 만들어 정치를 퇴행시킬 것이 분명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양심의 소리, 국민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종북주사파를 자신들의 정당에서 몰아낼 힘이 없다면, 그 정당에서 탈당하여 자유우파 진영으로 뭉치는 애국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는 좌파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조작 거짓선동 문재인정권 타도하자!

내로남불 좌파독재 문재인은 퇴진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국민은 분노한다. 사법농단 좌편향 판사들을 탄핵하라!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위헌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후안무치 수사방해 민주당과 좌파정당을 해체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2월 7일


문재인 퇴진 및 악법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