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대법원앞 

성명서 – 55

사법개혁 촉구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주장을 앞장서서 인정해 주었다. 대법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옳은 것을 그르다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왜곡된 판단을 하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박은 다큐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 공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역사적 진실과는 전혀 다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반역자가 아니며 대법원 좌파판사들이야말로 불의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반역자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치하에서 3.1운동을 일으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세계열강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전을 줄기차게 펼친 끝에 독립을 이끌어냈다. 소련의 한반도 적화야욕을 간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에서 승인받았다.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해주었고,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한이 도발한 6.25남침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안보와 번영의 기초를 닦았다.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건국초기에 80% 달하던 문맹률을 극복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시대를 열었다. 이승만 정부가 길러낸 인재들과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토대를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 공업 육성과 새마을운동 등을 쉴 틈없이 전개해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은 삭제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하여 왔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목적으로 문서, 영상, 기타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방송 등을 하여왔다.

이러한 좌파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영역을 넘어서는 범법행위이다. 사자의 명예훼손, 방송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범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원인은 좌파의 집요한 역사왜곡 공작, 평화쇼로 인한 안보의식 해이,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수사기관이 공안사범에 대한 직무유기, 법원의 반헌법적 재판, 국가보안법의 허술함에 있었다. 올바른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육하고 계몽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이적단체 활동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적표현물 제작하고 유포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적용범위를 확대 보완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고, 만약 김명수 대법원처럼 법원이 불의한 판단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법관에 대해 탄핵발의를 해야 한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백년전쟁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교활하고 악랄할 정도로 내용을 왜곡하였다. 우리민족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A급 반역자로 만든 대법원장 김명수를 포함한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등 7명의 대법관들이야말로 우리민족의 A급 반역자가 아니겠는가?

김명수를 포함한 백년전쟁 7적은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고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역적 중에 역적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법처리함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호제창

국민은 분노한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대법원장 자격없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검찰은 반역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반역자 김명수와 그 일당을 탄핵하라!

검찰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처벌하라!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 등 이적단체를 해체하고 처벌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사법농단 김명수와 정치판사들 파면하라!

2019년 12월 24일

좌편향 대법원 판사 규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