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긴급성명]

대한민국 검찰인가, ‘김정은 검찰’인가?

4.15 총선 이후 한국사회에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5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윤진용)에 배당했다.

지난 4일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세월호사건 이후 2014년 9월 창립)란 이름의 수상쩍은 시민단체가 두 당선인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이 즉각 두 당선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행사에 김정은이 2012년 권력세습 이후 처음으로 행사에 불참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자 미국 CNN 방송을 비롯, 수많은 국내외 언론들이 20일간 거의 매일 신변이상설을 보도했다.

이에 태영호 당선인은 “김정은이 4월 15일 김일성 참배 행사에 나타나지 못한 것은 당시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99% 사망설’을 제기했다. 물론 김정은이 등장함으로써 신변이상설은 결과적으로 틀린 분석이었다. 하지만 탈북민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사전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당선인 발언의 근본 취지였다. 더욱이 두 당선인은 김정은 등장 이후 “신중하지 못했다”는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북한 지도자 관련 신변이상설은 1970년대부터 수도 없이 등장했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갔고, 이같은 해프닝을 검찰에서 수사한 사례가 없다. 아니, 검찰이 이런 해프닝을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기괴하고 엽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의심스런 일은 정부·여당이 김정은의 4월15일 행사 불참 배경에 대해 단 한번도 대국민 공식 발표도 하지 못했으면서, 두 탈북민 당선인만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장성민 전 의원 등 ‘김정은 중태설’을 발언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여당은 줄곧 태영호·지성호 탈북 당선인만 표적으로 집중 타격했다.

대북 정보에 수십조의 혈세를 퍼붓고 있으면서 국민 대다수가 궁금해 하는 김정은의 4.15 행사 불참 배경도 속시원히 분석하지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두 당선인을 무참히 공격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를 정녕코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고 있는 줄 아는가?

더욱이, 5월 5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야당과 보수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 신변 관련 가짜 뉴스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한 지 단 하루만에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선 것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인지, ‘김정은 검찰’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예리한 눈으로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직속이나 다름없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하고 하극상을 벌이며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릴 것인지, 국민은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강력히 경고한다.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명백히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발언을 진정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5천만 국민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 복무하는 검찰’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2020. 5. 7.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