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4.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성 명 서 - 57

1948년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다!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48년 4월 3일 새벽 2시부터 제주도 12개 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 공무원, 그 가족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무장폭동이었다.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선량한 제주 시민을 선동하여 북조선 건국선거에 참여하게 하고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 및 살상,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김일성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7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공산당에 있다.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었던 것은 공산반란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양민을 끌어들여 희생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군경 입장에서는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경진압을 하였던 것이며, 이로 인한 희생에 대해 군경의 위법성 또는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무고한 희생자 없이 무장내란을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진압의 결과 2년 후 6.25남침이라는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졌다는 점에서 진압군의 책임은 면책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폭동과 내란의 주범인 남로당에 있다. 정부는 북한군과 남한 좌익들이 12만 8천명의 남한 양민을 학살한 역사부터 진상규명하여 처벌하고 배상을 물어야 한다. 제주4.3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정하였다. 

제주4.3보고서는 4.3사태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주4.3특별법의 제1차적 목적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제주4.3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은 4.3의 진실을 감추었다. 폭동을 봉기로,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폭도의 만행을 감추었던 것이다. 따라서 4.3보고서는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일으킨 내란이었음을 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양민 희생과 희생자 명예회복만을 부각함으로써 4.3사태가 공산폭동반란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은폐 · 왜곡하였다. 1948년 4월 3일 좌익폭도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살상하고 남한 선거 반대, 북한 선거 지지를 하였고, 1948년 10월 24일은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빼버렸다. 심지어 폭도들이 군경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여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씌웠다. 이런 왜곡의 결과로, 제주4.3 평화기념관에는 남로당의 만행에 대한 전시물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승만 정권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전시하고 있다. 공비토벌을 학살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군경을 죽인 2,500여명의 살인폭도를 희생자로 결정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폭동이고 반란인 사건은 국가가 보상하고 기념할 사건이 아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4.3사태의 가해자는 공산폭도이며 따라서 4.3사태의 무고한 희생자는 원칙적으로 공산폭도와 그 유족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 국가는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지 폭도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역사적 진실을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는 있다. 국가가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과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문재인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적인 6.25전범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국가유공자로 서훈하자고 하더니,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가 하면, 제주4.3 공산폭도를 꿈을 꾼 사람들로 칭송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까지 공산당이 이끄는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고 노력하다 처참한 죽음을 맞은 것처럼 말해 제주도민을 공산폭도로 모독하였다. 기가 막히게도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행위는 국가폭력, 심지어 학살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4.3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공산주의 꿈을 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원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으로 민족분열이 되었다는 취지의 반역적 발언까지 하였다. 이것은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여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의 반헌법적 이적성 표현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그치지 않고, 호국영령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당한 영령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 탈이념을 가속화시켜 사상전에서 무장해제를 가져와 국가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우파를 반통일세력으로 프레임화하여 처벌받아야 할 공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파는 불의, 좌파는 정의로 만들어 책임의 주체와 객체를 뒤집으려 획책하고 있다. 좌파정당의 4.3 특별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4.3을 해방 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로 봄으로써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인권과 평화를 가장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의의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

진정한 화합은 잘못의 인정과 회개를 전제로 용서하고 감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4.3사건이 왜곡되었음을 인정하고 정립하는 일은 국민적 원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4.3을 대하는 국민들이 진정한 희생자들의 영령 앞에 고개 숙여 마음 속 깊이 추모할 수 있게 만든다. 4.3사태의 진압으로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있었지만 남로당을 소탕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감동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진실을 외면한 배상과 보상은 정의가 아니며, 실체적 진실을 저버린 절차적 정의는 부끄러운 정의이다. 4.3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자들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불온한 꿈이었음을 늦게나마 성찰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생명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의 공복인 국가기관은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첫째,문재인은 이적성 망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

둘째,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위헌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하라! 

셋째,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역적 발언들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노무현 정권에서 날조된 제주4.3보고서와 이에 근거해 제정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라!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4.3을 왜곡하였거나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공산폭동에 참여한 자들은 희생자 보상에서 제외하라!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집필지침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국정조사하라!     

넷째,제주도는 4.3 평화공원의 불량위패를 정리하고, 4.3 평화기념관의 좌편향적 전시물을 제거하라!

다섯째,보훈처는 지자체에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거나 이적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전수 조사하여 단속하라!

여섯째,수사기관은 문재인과 4.3 관련 보고서 작성자, 교육지침 제정자 등 이적행위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

일곱째,교육당국은 교과서 등에 4.3에 대해 왜곡 기술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라!

2020. 6. 4.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제주4.3사건진상재조사시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4.3사건 진상재조사 시민연대